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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%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?
    상속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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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No:1) 상속절차  lawheart / 06-17 / 5746

    [상속절차]-피상속인(망자)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① 상속의 의의 :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에게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.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…  

     
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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